비자가 없으면 불법체류인가요? 비자가없으면 불법체류인가요?
비자가없으면 불법체류인가요?
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
비자가없으면 불법체류인가요?
답변)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
비자와 체류자격은 같은 의미가 아니고 개념상 구별이 됩니다
비자(사증)는 한 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음을 그 국가가 인정하는 문서를 말하며
사증면제협정체결 국가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은 비자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
체류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지위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과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한 것으로 그에 따라 일정한 권리를 부여 받고 의무를 부담하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자격을 말합니다
불법체류자라함은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말합니다